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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청구국(미국)이 범죄인(손정우)을 인도받아 미국내 아동ㆍ청소년음란물 관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이익이 있다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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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대한민국의 경우가 더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”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(재판장 강영수)가 다크웹 아동음란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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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트 웰컴투비디오(W2V) 운영자 손정우(24)씨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기각하며 설명한 이유다. 법원은 손씨 신병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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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으로 넘길 경우 웰컴투비디오 국내 회원들에 대한 우리나라 수사가 지금의 단계에서 미완으로 마무리되거나 진행에

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. 그러면서 손씨에게 “앞서 진술대로 앞으로 이어질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

정당한 처벌을 받으라”고 말했다. 이날 재판부는 손씨측이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.

손씨측은 범죄인 인도청구 심문이 열리자 ▶인도가 허용된 범죄만 처벌받는다는 미국의 보증이 없고 ▶손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

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으며 ▶대한민국 국민인 손씨가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고,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주장을 펴왔다.

법원은 이런 손씨측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. 첫 번째 주장은 미 법무부가 “인도 허가된 것 외의 손씨의 다른 기소 건은 기각하겠다”는 추가 의견서를 내오며 일단락됐다.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“손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”고 판단했다. 이어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반드시 비인도적인 인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. 이처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됐지만, 재판부는 다른 설명을 보탰다. 범죄 예방과 진압이라는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손씨를 한국에 두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더 합리적이란 판단이다.
재판부는 손씨가 저지른 범죄의 위험성을 되짚었다. 손씨는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해 ‘포인트’라는 거래구조를 만들었다. 회원들은 회원가입 후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비트코인을 송금하거나 사이트에 새로운 아동 성 착취 물을 올려야 했다. 또는 다른 신규 회원을 추천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었다.

법원은 이런 구조를 “단순히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판매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잠재적인 제작ㆍ촬영자가 되게 하고, 이런 소비자가 있으면 또 다른 운영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적 연결고리”라고 판단했다. 손씨를 비롯한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을 발본색원(拔本塞源ㆍ근본을 빼내고 원천을 막는다)할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. 그러려면 손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넘기는 것 보다 우리나라에 두고 수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대하다는 취지다. 이날 손씨 심문을 중계하는 옆 법정을 찾아 지켜본 일반인 방청객들은 이런 법원의 결정에 “하, 결국” 이라며 탄식을 하기도 했다. 한 현직 판사는 “일반 국민 입장에선 법원의 결정이 상당히 괴리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결정인 측면이 있어 아쉬운 측면이 있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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